먹고 사는 문제11
[정치스트레스 2]
금년 4월 총선에 이어 년말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은 정치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공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투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조마조마하며 응원하다가 낙선이라도 되면 선택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에 스트레스를 겪는다.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싫어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살아야한다.
혹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임기 내내 트집을 잡으며 스트레스를 해소 할 것이다.
설사 선택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기대를 걸고 먹고살기가 나아지기를 기다려야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선택을 후회하고 실망한다. 한 가족 내에서도 선택이 달라서 임기 내내 누군가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한다. 결국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된다.
결과가 너무나 뻔 하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감내해야할 의무이고 권리이자 책임이다.
지금 한 사람만이 대통령후보로 확정되었는데 스트레스가 생기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박후보의 화합행보와 그의 주변에 정치개혁팀(박 모 교수)이 갖고 있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화합의 시작을 전직대통령 등 유명인사들 부터 시작했는데 상징적인 화합도 좋지만 앞에서 언급한 국민과의 화합이 먼저였으면 한다.
과거 민주운동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녀는 지금도 반대편에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반대편을 아울러야한다. 그들과 화합시도는 필요하다. 작금의 역사인식문제를 단순히 역사의 평가로 남겨 둔 채로의 화합은 그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상대 당의 문재인(후보)씨는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학업 중 강제로 입대를 한 사람이라 한다. 학업 중 강제입대당한 많은 국민이 있고, 죽임을 당한 국민도 있다.
혁명으로 시작한 박대통령의 목표는 뚜렷했으므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했을 것이나 과정이 다소 무리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대했던 국민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측근의 박 모 교수는 좋은 성과로 그 나쁜 과정을 늘 덮으려 하고 있다.
진정한 화합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하는데 아쉽고 열 받는다.
음양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반대의견이 있다. 민주정치에서는 반대의견을 말살하지 않고 다수의견에 따라 같이 간다. 반대한다고 무리하게 처단하지 않는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그런 시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어느 정당의 대표자격이라면 국회의원수준의 정치인이라면 문제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반대당의 대통령이기도 하며, 반대이념의 국민에게도 대통령이기에 그들은 묻고 싶은 것이다.
우리국민은 박 후보의 부모 박대통령과 영부인육여사가 총살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보통사람이라면 정치와 권력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일 텐데 박 후보는 다선국회의원에 2번씩이나 대권에 도전했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가는 듯이 보인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박 후보의 진심을 알고 싶다. 그녀는 혹시 과거에 해본 그 퍼스트레이디에 익숙한 것일까? 이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을까?
박 후보는 과거 당대표와 비대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당을 구하고 지킨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 실수 때문에 벌어진 당의위기를 그들은 박 근혜와 국민의 열열연민심을 이용하여 살려냈다. 박 후보는 공식적인 전당대회가 아닌 추대, 떠밀려서 당을 이끌었다. 그리고 열열연민심국민을 이용한 박근혜의 선거판은 당원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기에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했거나 주장했거나 여당의 다선국회의원으로 입법을 통해서 국가의 기조를 바꾸거나 변화를 준일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선거의 여왕’ ‘박’계보의 수장, ‘조용한 원칙주의자’ ‘무결점의 정치인’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꾼 정치인으로서의 그것은 아니다. 상처 없는 무사, 전투경험 없는 전쟁영웅과 같은 것일까?
그러나 박 후보에게는 그녀를 지지하고 돕는 부동의 연민심국민이 있다.
저격으로 부모님을 잃은 착한 딸을 동정해서일까?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던 국부와 국모를 피격으로 잃은 백성(연민심국민)이 보은하는 일일까?
YS DJ 혹은 전두한 노태우 노무현 등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어쩌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든 반대편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선거로 인기로 당선되는 저들 대통령의 무고함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도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국민은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박 후보를 보아야 하는가?
변화하는 삶의 환경과 패러다임을 법을 고치고 만들어서 국민절대다수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일이 정치일 것이다.
법의 개폐는 국회에서 정치로 하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늘 발의해야 할 일이다.
공약을 내세워 국민으로부터 당선되는 대통령이라면 법령을 고치고 새로 만들어서 그 공약을 실현해야한다.
그 법령을 쉽게 개정하고 제정하기 위하여 국희의 다수의석을 가진 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면 공약실천도 쉬워 질 것이다 는 가정 하에 국민은 설득당하고 투표를 한다. 그러기위하여 정계개편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입법과정에서의 야당의 저항이다. 우리국민은 늘 보와 왔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및 탄핵까지 간 고 노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당선을 위한 무리하고 큰 변화를 요하는 공약은 그 실천과정이 어려웠다.
수도이전공약과 4개강운하공약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그 결과가 공약의 목표만큼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일이기도 하지만, 임기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것을 선택한 우리국민은 후회 없도록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몫으로 안고 가게 되었다.
이번대선의 공약은 어떤 것일까? 대선 100일 전, 오늘 현재 정당후보선출이 마무리되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국민복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경제양극화 즉 부의 집중문제와 시장의 독점문제를 두고 경제민주화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빈곤층의 복지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중에서 선택 될 것으로 보인다.
좌우간 정책과 후보의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정책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방향을 잘 살펴야하는데 정치인들 후보자들의 말만 믿고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국민은 이제부터라도 공부하여 자기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한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물론 후손들도 힘들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만이라도 짚고 가야 할 일이 있다.
현재 우리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경제력 측면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 순위가 되어있을지 모른다.
1945년 당시 최하위 순위에서 시작하여 3년간의 전쟁을 치루면서도.... 자원도 없이 순전히 맨손으로.... 휴전상태에서... 무엇이 그 추진동력이었는가?
복지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일자리는 없어서 외국으로 나갔다.
광부로, 간호사로, 외국건설현장 막노동꾼으로, 전사로 돈 벌어 자녀교육에 우선투자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들이 베이비부머이고 대한민국1세대이다.
북한의 1세대들은 공산주의 환상에 빠져서 최상의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았다한다. 우리의1세대가 뼈 빠지게 일하고도 국수나 수제비 먹고 살 때 북한의1세대는 대충 일하고도 밥 먹고 살았다.
지금 어떤가? 반대 일 것이다.
우리의2세대가 대충일하고도 복지라는 이름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태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파라다이스 극락이고 천당이다.
서양의 선진 복지국가와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르다.
가계부채 한가지만보더라도 그렇다.
가계부채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주거용 아파트구입비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는 수명이 50~60년 정도 일 것이다.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은 감가상각 되어야한다. 즉 건물이라는 자산의가치가 소멸하게 된다.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빼면 정확한 순 자산금액이 나오는데 시세(가치)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만큼 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은행이자, 재산세, 감가상각비만큼 시세가 오르지 못하면 그 마이너스 차액은 순주거비로 보아야한다.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나빠서 주거비가 소득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즉,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 빈곤자의 수는 갑자기 크게 늘어난다. 재정으로 해결하는 복지비로 감당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복지정책의 1순위는 복지정책의 국민적합의 및 인식공유 일 것이다.
다음 2순위가 하우스푸어의 방지와 생산적 일자리확보 일 것이다.
3순위로 낙오자 재활프로그램(마이너리그, 패자부활전)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다.
1. 현실적인 복지정책과 소득증대
복지의 재원은 우리국민의 세금이다.
문제는 우리국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낸다. 소득은 생산적인 일자리에서 만들어진다. 공무원의 소득은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되므로 그들의 납세는 의미가 다르다.
말하자면 국가재정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그야말로 복지의 일부이다. 그들의 소득을 세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생산적인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간 대기업더러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들은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영역으로 진입하여 전체적인 일자리는 줄었을 것이다.
필자는 민간대신 공기업주도의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로 주로 냉난방을 하는데 석유 및 가스를 수입하여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의 에너지수입억제가 있는데 시장은 충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논이 많다. 논들 중에는 천수답도 많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휴경지가 많고 보조금도 지출되는 상황이다.
이런 논에 태양열발전시설을 하여 투자한 공기업 혹은 지방정부에서 전기를 사주면 어떨까?
허허벌판에는 4계절 공간이 존재한다.
논두렁에 적당한 풍력발전설비를 하여 투자한공기업에서 전기를 사주면 어떨까?
어촌의 갯벌에도 바람개비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겨울 논은 그냥 놀고 있다.
겨울 논에 물을 가두어 얼음을 생산하면 얼음제조공장과 냉동창고의 전기는 아껴지고 냉방용으로도 활용가능하리라.
농촌의 소득은 나아지고 도시의 최저생계비인구를 귀촌 귀농시키면서 복지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실버타운단지가 있다면 하드웨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로 복지가 가능 할 것이다.
경제적인 불만을 정신적인 만족으로 충당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같은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복합이란 생산과 소비를 융합시키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노인들의 생산 활동을 젊은이와 섞지 않으면 임금체계와 관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이다.
교육, 종교, 의료, 유통, 체육, 문화관련 소비업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하다.
임금문제로 외국에 나가있는 생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우리노인들은 옛날에 해본 일들이다. 그리고 복귀하는 기업에 공장을 싸게 임대해주면 그들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근의 농어촌의 일손도 제공가능하다.
일하는 노인이 장수하며 잔병도 없다. 노인의료비용이 절감된다. 복지관리 유지비용도 절감된다. 생계비지원비도 절감된다.
절감될 비용들을 미리투자하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입주자의부담도 있어야 한다. 양로원에 갈비용 절반이면 어떨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성공적이면 외국기업유치도 가능하므로 확대시켜도 된다.
2. 일자리는 복지비의 근원이 되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활용하면 어떨까?
우리 젊은이들은 대기업취업을 목표로 하는데 그 이유가 급여 등 대우 때문이다.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대기업 수준의 대우를 해주려면 대기업과 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와 중소기업사업자의 경영철학이 바뀌어야한다.
필자는 대기업(S그룹)관리직출신으로 중소기업제조업을 87년부터 2002년까지 경영했다. 사람(인재) 없고 돈 없이 무한경쟁을 해야 했었다.
만약 대기업의 직원채용 시 협력중소기업 또는 특별한3D업종의 중소기업과 협약하여 2~3년간 파견근무를 수락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급여와의 차액을 대기업의 신입사원훈련비로 지불한다면 어떨까?
중소기업직원은 맥가이버(다기능보유자)가 되어야 살아남는다. 성과를 올리지 못하거나 책임감과 창의력 성실함이 없으면 근무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대기업에 입사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감성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 적성에 맞다 면, 굳이 대기업으로 가기 싫다면, 중소기업에 눌러앉아도 된다. 중소기업주 또한 3년 정도 경력을 보유한 그 직원에게 대기업수준의 대우를 해줄 능력이 생겼다면 고용을 해도 될 것이다.
대기업에서 부담한 급여차액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면 좋을 것이다.(인턴지원비 명목)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그 직원은 대기업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숲을 보면서 나무를 그려야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의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업무경력과 성과 및 근무실태를 기록한(학교생활기록부와 유사)중소기업의 추천서와 대기업의 확인과정 등....
대기업은 높은 Filtering 비용과 높은 노동생산성 및 충성도를 보장받는 셈이다
은행도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보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면 손해 볼 일이 없고 중소기업은 인재와 자금 기술이 있으니 실패할 확률은 줄어 들 것이다.
정부는 3년간 선 창출된 대기업수준의 일자리에서 세금이 나오고 복지비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손해볼일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국민(소비자)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3. 낙오자 재활프로그램(패자부활전)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는 항상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 창업자의 실패율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혹은 위임받은 전문기관에서 무료로 1대1창업지도를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과학적인시장분석, 전문적인창업계획서 및 사업성검토, 창업자의 적성검사, 경영능력검사, 등을 사전에 검사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면 창업을 말리는 방안이다. 실패할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 프랜차이즈회사 부동산업자 건물주 등으로부터 꾐에 빠지기 쉽다.
그다음이, 기존의 영세사업자 중 어려운 사업자는 경영진단을 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연착륙 즉 적은 손해로 퇴출을 돕는 방안이다.
창업희망자와 연결시켜 퇴출자의 적자운영기간을 줄여주고 창업자에게는 창업비용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자와 건물주의 농간에 쌍방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있기 마련인 자영업과 직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을 다시 패자부활전에 투입하는 일이다.
그들의 경쟁력, 즉 돈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요행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을 보아야한다.
적성과 맞아서 피로를 느낄 수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수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능력 면에서 “할 수 있다” 내지 “잘 할 수 있다” 정도로는 패자부활전을 치룰 수 없다.
새 직장이던 자영업이던 프로정신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새 직장이라면 사업주에게 급여의3배를 벌어 줄 수 있어야하고, 자영업이라면 고객에게 이득을 주면서 돈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자보다 더 많은 이익이나 감동을 주어야 살아남는다.
얼마간의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실전경험이 더 필요하다.
최소한 3년을 해서 그 분야의 최고라는 인정을 받았다면 직장이던 자영업에서 살아남는다.
이 실전훈련기간에는 제도적인 임금보상제도 있을 것이다.
패자부활전에는 코치와 감독이 있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코치와 감독의 모니터링을 받아야한다.
의지가 없어서 엇길로 가면 지원혜택을 박탈해야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을 물가로 인도할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이면 죽는다고 한다.
남은 수단은 복지서비스 청소 등 시간제 공공일자리 일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난민수용소 비슷한 곳에 사회와 격리 된 채 최저생계비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종교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좌절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회봉사를 통한 행복맛보기를 통하여 같이 사는 세상 만들기를 시도해야한다.
2012.09.12
김 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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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변화, 이것부터]
정치는 인간 삶의 창조활동이고 개선활동이다. 정치가 사회전반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구분 짓고 정치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이 있지만 정치는 모든 분야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하나의 거대한 숲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현상”이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사람, 남이 한 일을 두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실행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다.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흉이 될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안철수가 그런 사람일지 아닐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2012.09.18)
확실한 것은 “안철수현상”의 의미가 우리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한 실체를 모른 채로 나도 국민과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안철수의 생각”을 모른 채로.... 그저 메스컴에서 지지율을 발표함으로써..... 나는 지금까지는 과거나 현재의 정치형태나 신인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이 속아서 절대속이지 않을 순진무구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여망쯤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의절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는 정치를 하려면, 또한 정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려면, 그리하여 민주정치를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나를 포함하여... 광명정대하지 않고 대의명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보를 받아내기 어렵다. 작금의 몇 가지 나타난 일로보아 과연 그가 우리국민이 안철수현상에서 기대하는 사람으로 현실정치에서도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차라리 기존의 정당들이 스스로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그 안철수현상에서 국민들이 감동하는 그 무엇의 핵심, 즉 정치소비자의 NEED를 탑재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하여 그 성능을 광고하여 정치소비자인 국민이 그 정치서비스를 받도록 하면 어떨까?
특히, 불신의 핵심인 지역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정부와 의원의 정당공천과 관련된 정치헌금 문제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도둑놈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변화를 실감 할 것이다.
과거 기업의 여당으로의 정치헌금문제는 청문회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야당은 공천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마련했었다. 공천 할 자리가 많아야 정치자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헌금이 껄끄러워진 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를 카드를 사용했을 것이다.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나 배반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들통이 나고 있다. 공짜가 없다면, 최후에 손해 보는 사람은 이래저래 국민 일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 놓고 싸잡아서 불신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지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지방자치의미가 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지역민의 선택과 신판을 받아야 재미가 있다. 정당공천제, 지금 그러한가? 사고 친 당선자들 재 보궐선거비용 소속정당이 책임진 적이 있는가? 공천 잘못한 책임 국민이 지고 있다. 정치인 대부분은 말로는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봉사와는 전혀 다른, 꼴불견이 얼마나 많은가? 소속정당에서 훈계라도 했는가? 선거 때는 정당에서 후원하고 책임진다고 한다. 공천을 원하는 사람에게 계약서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들은 정당마다 공천기준이 다르고, 국민이 의견과도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들의 권한은 같다. 당에 공헌했거나 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비례대표후보는 선정될 것이다. 정부를 견제하고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 들이 필요하리라. 이 일에 일정부분 국민이 참여 하면 어떨까?
피선거권자로서 장관급공직자수준의 검증을 국민으로부터 받으라는 취지이다. 참여단의 청문회방식이 있고 일반국민이 반대투표를 하게하는 방식이다. 반대표를 차감한 찬성표를 받은 순위가 정당의 선정기준에 반영되고 종합한 성적이 공개되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지 않을까? 정치헌금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기준으로...
이 반대투표가 민주주의에 사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선거에서 기권을 하는 사유가 선택할 피 선거권자가 없을 때 생길 것이라 추측해보면(필자의 경우), 반대투표가 있을 경우 다수의 후보 중에 저 사람만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권이 아니라 반대투표로 적극참여하게 될 것이다.(필자의 경우)
그러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어도 불만 이 없거나 냉소적임 없이 협조하게 될 것이다. 다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함이 선진시민의식임을 알고 실천하는 수준의 국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선거권자가 후보자들의 이모저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선을 위하여 후보단일화를 시도한다. 선택의 여지를 단순히 해주는 효과 말고는 국민에게 득이 없다. 좋은 시장에는 상품의 종류가 많다. 백화점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유이다. 단일화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서비스이다. 그러나 현명한 소비자는 원치 않은 상품을 선택 하지 않는다. 자기선택을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책공조에 의한 단일화는 두가지이상의충족을 기대하므로 소비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남이 선택한 상품을 어쩔 수없이 사용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
만약 마음에도 없는 후보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기권하게 될 것이며, 과반의 과반 즉 25%의 선택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불합리가 민주주의로 포장 될 여지가 있다. 25% 그들만의 잔치가 싫을 것이다. 현실정치에 대한 혐오감...... 여기서 생기는 기권자들의 취향이 안철수현상과 관련성은 없을까?
집권을 원하는 당은 일단, 국민이 싫어하는 그리고 나아가 국민이 선호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하기 싫어도 그쪽으로 가기를 결정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광고가 필요하다. 정책공조가 이루어졌음을... 어떤 후보라도 자기가 실현시키고 싶은 정책 때문에 출마의지가 생겼다면 그 정책이 실현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 출마명분이 선다. 현명한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우둔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한편 정책을 포용한 당은 그 일이 하기 싫은 사람더러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해야 하고, 뒷다리를 잡거나 흔들지 말게 해야 할 것이다.
2012.09.19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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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제]
통알한국, 참으로 가슴 벅찬 단어이다. 나는 남한,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통일한국의 그림을 그려본다. 통일의 상대는 북한이다, 현실적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 이다. 한편 우리국민은 한민족이며 북한공산당이라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은 통일을 해야 혁명이 완성되며.... 로 전제하고, 60년을 산 한국인으로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전개 해보고자한다.
1. 남북문제의 직시
통일한국이 되려면 단절된 역사 (2012년-1945년=67년) + 통일준비기간을 극복해야한다.
지난 67년간 어떤 일이 있었으며,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며 남겨진 문제를 준비기간 동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가 없거나 있어도 해결책이 없다면 우선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기억을 세월이 지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국토가 양분되어 있는데 후대에게 양분된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당대의 고민이 있느냐 이다. 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디까지 왔으니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라도 후대에게 인계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또 하나 6.25남침, 무장공비의 양민학살 비무장지대땅굴사건 KAL기폭발사건 아웅산폭발사건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천안함격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금강산관광객피살과 남한재산몰수문제 등을 당하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있는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사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선후배끼리 얼마든지 다툼과 갈등이 있고 관계가 단절 될 수 있다. 그리고 평생을 등 돌리거나 헤어진 후도 이전투구는 지속된다.
남북한의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유 없는 남침으로(우리 남한이 잘못을 했거나 원인제공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부모형제와 재산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 이후 고생은....?, 전쟁 후에도 왜 그들은 이유 없이, 그것도 몰래 비겁하게 동족을 죽였는가? 이 사실을 남한국민은 알고 있는데 북한 동포는 거꾸로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 문제는 이 사실의 왜곡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의 공존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은 했다. 그러나 과거는 들먹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우리국민에게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몇 번의 조약체결이 있었지만 그것마저 쓸모가 없어보였다.
일본 중공과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보면 북한정권과의 그것이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아무리 인도적 차원의 원조라 하지만, 부모형제를 이유없이죽인 원수 또는 툭하면 불바다 운운하는 싸가지 없는 놈에게 보다는 차라리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원주민에게 하는 게 나을 듯싶다.
협박에 못 견디어 또는 국정방해공작으로 인한 정권교체에 지쳐서 하는 남북화해인지, 아니면 통일한국의 로드맵에 따라 하는 일인지가 구분되지 않는다.
친북과 종북 혹은 내정 및 이념문제와 관련된 남북관계정책인지, 민족과 국가명제를 해결하기위한 원대한 국가계획을 실천하는 중 인지 국민은 헷갈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 종북주의자와 친북주의자라 불리는 자들이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하니 어떤 대북정책이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국민의 정서로는 올바르게 보일 리 없다. 남남갈등의 원인이다.
2. 남북문제 다른 차원에서 보자
남북한이 분단된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정치를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정치를 하면서 독립된 국가로 나뉘어져 살고 있음도 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한 국민은 상대방의 이념과 실태를 정치적인 이유로 정확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메스컴을 통하여 아는 정도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데 부족하다. 상상과 짐작만 해보면 이렇다.
(1) 북한은 공산주의이므로 사유재산이 없다. 따라서 할당된 주거지와 부여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생활용품 등을 배급받아서 살 것이다. 일거리의 할당책임이 정부에 있으므로 일이 없어서 일하지 못해도 배급은 받을 것이다. 하라는 일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정부의 주민을 위한 재정력투입의지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재정투입 우선순위가 기득권자의 기득권유지에 있다는 점이다.
(2) 북한주민은 남한국민과 사실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으므로 서로를 무식 혹은 불쌍한 동포로 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다.
첫째, 김일성이 소련군 초급장교로서 소련군의 공산화 정책덕분에 정권을 잡은 인물임을 알고 있을까?
그리하여 소련군의 지시 혹은 도움으로 남침을 감행한 사실과, 결국 미국이 아닌 UN군과 전쟁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UN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둘째, 6.25전쟁 중 중국공산군의 지원이 “적을 적으로 제압하는 정책을 이용한 것 이었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역할 대가로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3)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체주의,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6.25전쟁 이후 남한을 대상으로 잦은 무력과 테러도발로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제제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있다. 고립된 상태에서 북한내부의 한정적인 제반자원만으로는 강성대국은 고사하고 주민의 먹을거리 해결도 어려울 것임을 남북한 국민모두가 알고 있다.
(4) 북한의 대남 도발의 책임자가 김씨3부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남한에는 없다. 그들의 전략이나 최종승인 없이 벌어질 일이 아니며, 남한은 생명과 재산을 북한과 같이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많은 사고를 치고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거짓으로 호도하고 불바다운운하면서 협박 했던 일을 남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더구나 남한의 친북 종북세력을 이용 남남갈등을 종용하고 결국은 원조를 받아간 것임도 알고 있고, MB정부를 대북정책에서 실패한 정부로 평가하게 하여 친북정권에게 반사이익을 얻도록 계획적인 도발을 했을 것으로 남한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5) 결국 남한국민은 북한을 싫어한다. 피해를 입히고 협박하고 분란을 조장시키기 때문이다. 민주당집권 시 10년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북한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함에 국민은 지켜보고 성원을 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핵무기가 개발되었다. 핵무기를 사용할 북한의 적은 누구인가? 휴전 당사자 UN인가? 동포의 남한인가? 일본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우리국민은 그 누구도 가만히 있는 북한을 먼저 공격하여 북한주민을 해치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나라나 단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정권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목표는 남한이고 그것도 협박용이라는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력도발 혹은 테러로 남한국민을 살상하고 남한의 보복공격을 핵무기협박으로 막으면 남한에서 평화를 외치는 세력으로 무마되고 결국 원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또 남남갈등으로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권을 바꾼다. 혹시 달라질까싶어서.....
(6) 답답한 쪽은 남한이다. 채찍도 당근도 북한에겐 안 먹힌다.
6자회담으로도 해결 될 일이 아닌 듯싶다. 우리국민의 정서가 아직은 용서가 안 된다는 쪽일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부모들은 그들이 겪은 6.25전쟁의 참상과 경험을 그들의 자녀에게 생존차원에서 알려주었고, 그 베이비부머는 천적을 옆에 두고 살아남기 위하여 여타 생명체들처럼 본능적으로 사투를 벌이다 보니, 경제학에서 예외로 다루어야할 경제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대한민국남자는 필자를 포함하여 군대에서 전장에서 적을 죽이고 살아남는 훈련을 받는다. 그것을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를 죽이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말하자면 자신의 죽음정도는 문제 시 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정신이 조직과 소속한 회사를 키워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것이다. 그 베이비부머가 앞으로 50년 후면 대부분 사라진다.
북한은 그 2세들의 정서를 다치게 하지 말아야 그들의 목적이 달성될 뗀데,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포격 금강산재산몰수 등을 통하여 그2세들이 몹쓸 경험을 하게 하는 우를 저질렀다.
그래서 남한의 정치적 숨겨진 수단(당근과 채찍)도 제한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남한의 정권교체로 친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해도 수단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 시 종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남남갈등이 예상된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3. 국민의 제안
(1) 북한은 본의든 타의든 폐쇄국가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한 협박용 핵무기라면 미련을 버리고 UN과 각국의 각종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혹시라도 핵무기가 베트남의 호지명루트정도로 생각했거나 인도나 파기스탄 경우처럼 생각했다면 테러와 같은 무모한 사고를 치지 말아야 했었다. 그리고 국제조약을 지켜야 했었다.
최소한 신사적인국가다워야 외자유치나 원조, 대외무역이 가능하며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6자회담에서 해결이 안 되면 UN이 나서야한다고 본다. 잘은 모르지만 휴전협정 당사자로서 휴전 중에 상대방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UN군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
(3) 남북한이 맺은 조약이나 협정이 유효하고 향후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국론분열과 갈등을 해소시킨 후 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인원조도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향후 남북한의 모든 정책은 공개적으로 하고 국민의 지원을 받아야 지속성이유지된다고 본다.
(4) 북한정권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법대로 북한주민에게 대남 및 통일정책을 물어서 결정하는 전제라면 남한 국민도 양보하고 도우려는 진실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물론 북한이 우려한다는 미국의 북침이나 정권전복은 우리국민이 책임지고 막아주고, 연방제 등으로 남한으로부터 주민배급이나 방어적인군사비용으로 남한의 재정(국가예산)이 사용될 경우도 이해하는 등의 마음이다.
단, 다음의 정책이 실천된다는 법령을 제정하고 UN의 모니터링 받는 조건이 있어야한다.
가) 국사와 세계사 교과서를 남북한이 공용으로 저작하고 사용한다.
나) 서울은 물론 남한에는 많은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만약 북한이 남침협박 혹은 불바다협박 같은 소리를 하면, 남한국민은 외국인에게 북한정권을 깡패집단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민족적 처지를 벗어날 모든 조치를 정부에게 요청할 것이며, 이를 자동적으로 도발로 인정 조약에 따라 조치를 받는다.
다) 적화통일을 위하여 운영하는 군대나 모든 조직을 경제개발에 투입하라.
남한의 경제개발 사례를 모델로 하라, 특히 새마을운동 임야녹화와 산림자원사업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 등으로 비생산적인노동력을 생산적 노동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을 시행하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남한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차관이 가능할 것이다.
라) 남한을 포함 외국투자 자본을 몰수하는 등 국제협약이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말라. 민간기업( 특히 남한의 금융기관 등)과의 상사계약이행을 보장할 외국계보험시스템을 도입하라.
마)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억류외국인 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남한을 포함 해외이주를 허가 하라. 남한의 북한이주 희망자도 수용하라.
바) 원하는 주민만 특별지역에 이주시켜 공산화한 국유재산을 주민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라,
사) 북한기업은 남한 국민에게 사달라는 물품목록을 제시하라. 남한에서는 4계절 신선야채의 수요가 증가 할 것인데, 특히 하절기 고랭지 채소는 수급불균형이 필연적이다.
아) 북한주민은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목록을 남한국민에게 제시하라. 중고 의류나 가전제품 자동차 교과서등 국민이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많다.
자) 북한정권이 안전을 보장하는 남한기자의 북한입국과 취재활동을 보장하라. 남한국민에게 북한의 단절된 기간 동안의 생활상 차이를 보여주고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차) 탈북이 아닌 이민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탈북자를 돕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가 탈북자나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민을 간 탈북자가 가족에게 송금을 하면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2.09.22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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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
우리나라에 “부동산신화”, “아파트투자불패”라는 말이 있어 왔다. 돈벌이 수단 제1순위가 아파트분양당첨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부동산차명보유와 투기의혹이다.
지금우리사회에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가계부채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취급되고 있다. 여전히 돈벌이수단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벌이는커녕 이자부담과 시세하락으로 우환덩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전제와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손해가 많아서 상실감이 클 것이다.
당연히 전세수요가 늘고 분양(소유)수요가 줄어서 아파트값은 떨어진다. 아파트분양이 돈벌이가 안 되고 원금손실이 예상되니 보증금이 보장되는 전세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현상이 생길경우 자동적으로 하우스푸어문제나 전세문제는 해결될 것인데, 그 현상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불과 4~5년 전까지는 부동산과열방지와 과 투기억제를 목숨 걸고 싸운 대통령이 있었다. 그리고 이구동성 부동산거품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과도한 가계부채의 미국과 부동산버블붕괴 후의 일본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아무도, 정부정책으로도 못 말리던 일(부동산거품)이 이제야 시장이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자나 정부는 대놓고 환영하거나 표정관리를 못하면, 앉아서 돈 잃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차근차근 늘려간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부동산투기에서 번 불노소득으로 과소비와 물가인상을 유발시켰으며, 근로자의 상대적인 상실감을 부추겨서 임금수준을 높이고 과격한 노조활동을 유발시킴으로서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결국 지금의 비정규직문제로까지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국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관료 정치인 부동산부자들의 개인재산 가치가 줄어도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가?
1.부동산문제의 직시
부동산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을 정부나 제3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대책도 제한적이다.
할 수 있다면, 국민이 부동산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것 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알리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1) 이참에 도시개발계획과 그 일정을 수정해야한다.
(2) 보금자리주택, 재개발예정지역이나 뉴타운계획 같은 대규모의 공급계획도 재조정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의한 대량공급도 유보해야한다.
오래된 주택에서의 재래식화장실과 단칸방 신혼살림과 하숙 및 자치도 필요한 인생경험이다.
욕구를 억제해야하므로 지출 경비가 적게 들어 저축이 용이 해지고 꿈을 가질 필요가 생긴다.
무엇보다 모르는 사람과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삶 일 것이고 그것은 꼭 삶에 필요한 덕목이다.
(3)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생기는 개인과 금융기관의 부실은 시장순리와 탄력적 정책 국민정서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적자금투입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는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신도시 뉴타운 지방화정책 등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이므로 일시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부동산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4) 태풍 맞은 농민, 부도 맞은 기업주, 자기인건건비도 못하는 자영업자, 주식투자하다 쪽박찬사람, 사기당한 보통사람, 얼마든지 있다. 돈 벌려고 은행 빚 내어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시세하락으로 손해 좀 보았다고 정부에 아우성치는 사람은 지리도 못난 사람이다. 억대 거지라는 부동산철칙도 모르고 허영허식 투기로 결국 망할 사람이었으므로 정부와 사회가 구제할 대상이 아니다. 정말 구제할 대상은 얼마든지 많다.
은행도 그중 한 부류이다. 아파트 입주행사에 가보라, 은행마다 대출알선 하느라 경쟁이 치열하다. 정작 자금이필요한 중소제조-기업은 외면하고.... 그들의 그 잘난 영업정책을 정부와 국민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있는가?
2. 대책의 탄력적인 운영
(1) 사유재산을 놓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해결방안을 적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지역별 혹은 단지별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조례로 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이사를 하거나 갈 때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을 것이므로 그 실태가 지역마다 달라도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다.
(2)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법원경매나 연체문제로 인한 급매물 등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해야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고, 한편으로는 좁은 분야에서 과다한 경쟁으로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를 풍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차선책이지만 비록 좋은 일자리라 평가 받지 못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다소 느리고 불편해도 소비자가 소비마인드를 바꾸면 가능하다. 신제품이 아니라도 명품은 있다. 효율성제고와 혁신으로 단위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또한 단한번의 실수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거나, 쪽박을 차는 요행이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사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3) 뉴타운개발을 위한 조합이 있듯이 아파트단지별로 자신들의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자체조합을 결성하여 저가 매물을 사들였다가 적정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 조합은 대출은행의 이자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유보했다가 매도 시 실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대출은행도 리스크를 덜어주는 조합에게 이자부담을 덜어주어야 형평에 맞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므로 전세수요가 줄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4) 용도가 소멸된 중대형아파트는 사업용, 즉 오피스텔 기숙사 사무실 연구실 용도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바꾸고 소유자가 노후사업을 하게하면 어떨까?
물론 임대사업소득 관련세금은 매도 시까지 징수유보하고 자금은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면 시장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금융리스크도 방지 될 것이다
(5) 대형 주택건설 사업이 있다면 시장상황에 따라 그 진행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민간건설업자의 건축용부지도 감정가격 수준에서 주거래은행에서 매입하고 그 부분만큼 부동산펀드 등으로 보충, 미분양아파트의 전세 혹은 임대전환 등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경색을 도와야 할 것이다. 사업용 토지를 매각한 기업은 당분간 아파트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급량은 조절 될 것이다. 한편 펀드로 구입한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나 일정기간의 재산세부과를 유보했다가 매각 시에 매각이익이 생기면 그 범위 내에서 징구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펀드가입자의 원금을 보전해주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이 성공하면 미분양아파트에 적용해도 될 것이다.
2012.09.25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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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매번 선거 때 마다 “국민화합” “사회통합”이란 단어가 정치판의 화두로 떠오른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
이념이 각기 다른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 남북한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전쟁을 하고 대립하는 바람에 국토와 가족이 양쪽으로 분열되어 있다. 휴전상태에서의 양쪽의 적을 보는 시각과 사실과 역사의 인식문제 및 남북의 정치적인 이해가 달라서 남북 남남 갈등이 심화되었다.
남한에서는 이념이 다른 정당으로 나누어져서 같은 문제를 두고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이나 해결책이 달라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 특히 친미주의정서와 반미주의정서, 친북정서와 반공정서가 그러하다.
1. 갈등의 개요
우리가 사는 지구대자연은 음과 양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또한 생명체로서 똑같은 것은 없음도 알고 있다.
화합과 사회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개념과 범위가 정립되고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음과 같은 갈등구조로 나누어져서 있고, 그리고 공존공생하고 있다.
또 하나 그 갈등의 구조가 언젠가는 변하며, 위치도 뒤바뀐다는 특징을 알고 있기에 꿈을 갖고 산다.
(다음)
(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대기업인과 중소기업인, 대농어민과 소농어민, 성공한사람과 실패한사람, 부자와 가난한사람, 고임금자와 저임금자, 고소득자와 저 소득자, 명문대출신과 무명대출신자, 대도시사람과 시골사람, 고학력인과 저학력인, 권력자와 피-권력자, 인기연예-체육인과 비인기연예-체육인, 일등학생과 꼴찌학생, 주류종교인과 비주류 및 비종교인, 주류민족과 소수민족,
(나) 여당인과 야당인, 주류인과 비주류인, 중앙정부인과 지방정부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귀족노조원과 비노조원,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사와 학부모,
(다) 민족주의정서와 글로벌시민정서, 디지털정서와 아날로그정서, 선진국정서와 후진-개도국정서
2. 대안
(가) 항목: 갈등구조요소들은 중간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화합 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즉, 안정적인 삼각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진보- 중도- 보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부자-중산층-빈자.... 등인데, 이 중간층의 비중이 낮을수록 갈등이 심한 양극화현상으로 문제화 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한, 제한된 수요(소비)시장에서의 공급자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공급자가 시장독과점위치에 있어도 수요자가 소비자단체를 만들어 대항하므로 언제든지 우월적 위치가 바뀐다. 따라서 3각형 내에서의 위치이동이 된다.
지금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무방하며 언제라도 위치가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편법이나 불공정으로 이를 막지 말아야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꿈과 목표가 설정되며 긍정적인마인드가 생기고 갈등이 없어진다.
(나) 항목: 갈등구조요소들은 중간요소가 없는 음양의 형상이며 서로 위치가 바뀔 수 있으며 화합의 대상이다.
화합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의입장을 헤아림으로서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수단과 방법은 정해져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과 리더십의 부재로 갈등이 심화된다.
더 큰 문제는 중용의 미덕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개인과 조직 문화의 가치관에 있다 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가정 학교 사회)과 국민성의 문제이기도하다. 또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 부재나 외면이 갈등해소의 수단이 되지못하고 있다.
(다) 항목: 갈등구조요소들은 통합과 융합의 대상이다.
이 요소들은 현재 지구상 어디에나 상존하는 현상이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문제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우월적인 시각을 가지면 문제가 되므로 사회적 정책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변화를 가하거나 어느 한쪽이 발목을 잡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라면 국민과 사회를 위하여 해야 할 일과, 국민과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국민의 몫이 정해지면 요구해야한다. 인기와 당선여부를 떠나서......
2012.09.28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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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우리나라교육문제의 본질을 불완전한 인력수급시장에서의 노동의질, 필요이상의 지식수요, 지식과 교육의 맹신풍토 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육의 총체적역할이라 보는 시각이, 만약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기전과 그 후의 기술 및 필요한지식의 수준과 영역이 달라져야하는데도 여전히 수급시장에서는 기존의 그것에 플러스알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거나, 개인적 사회적 낭비가 되고 있다고 본다면...... ?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이, 시민의 생활수준과 문화 그리고 보편타당한 가치관의 변화를 주도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이 믿을만한 정도의 수준인가에.... 나아가 직접적인 수급과 관련이 없는 간접영향을 받고 있는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의 여부 등에서 문제의 인식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우리(간접수요자 포함)가 미디어로 접하고 있는 교육문제는 다음과 같다.
(다음)
(1) 교권문제, 학생인권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노조문제, 교육행정문제, 교육비리문제, 교육의 경쟁력.
(2) 학부모와 교사간의갈등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 인재등용방식
(3) 입시문제, 외국어(영어)교육문제, 시험제도, 성적평가문제,
(4) 무상교육문제, 무상급식문제, 반값등록금문제,
1. 문제의 인식
위 ‘(1)’내지‘(3)’항의 문제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그 종사원의 품질수준이 수요자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일 것인데,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공급자가 국가 혹은 공공조직일 경우 대단히 느리고 사회적 합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나 공급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여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불신과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할 것이다.
① 그 첫째가 교육비리와 교원노조(특히 전교조)의 거리시위 등에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 했다.
사교육법인의 내부비리와 교직원의 임용방식, 학교의 구매비리 및 돈-봉투문제 등의 교육비리, 이마에 빨강-띠를 두르고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교사들이 강성노조의 노동자로 보이게 만든 교사들의 모습 등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개인적 이해문제를 교육문제로 크게 왜곡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② 그리하여 교권이 추락하게 되면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반항내지는 간섭을 하게 되었고, 그 충돌과정이 미디어를 통하여 세상에 노출되면서 수급자모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③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불균형에 있다 할 것이다. 과도한 수요의 품질과 공급자중심의 불필요한 공급은 없는가?
명품에 대한 수요와 소비자정서가 있듯이 학벌이나 명문대졸업장수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자가 사고자하는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수단과 능력에 그들의 백그라운드(동문, 봐주기)까지 포함시키고 있을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수요자가 사람을 구할 때 수요자마다 그 용도가 다른데 공급자가 그 용도를 미리 헤아리지 못하면 부문별로 수급불균형이 발생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구하는 인력이 서로 다른데도 공급자인교육기관에서는 구분해서 교육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공과목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막상 회사에서 다시교육을 받아야하므로 교육비용의 허실이 많다고 본다.
④ 위 ‘(4)’항의 문제의 본질은 교육복지문제인데, 양육과 교육비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출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그것과비교하면 시행여부를 두고 고민해야하는 단계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입장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지금수준으로 이끌고 왔던 주력인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노령연금 등 사회적비용의 수요가 크게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교육복지비까지 더하면 재정과 후세들의 부담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만약에 재정적자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면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소득보다 많은 소비 때문에 빚을 내어서 꾸려가는 가정이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2. 대책(안)
문제로 인한 결과의 인식을 공유하거나 문제의 근본원인을 같이 보면 대책이 보인다.
간혹 정부에서 발표하는 문제해결책을 두고 “근본을 무시한 미봉책이다”라는 평가를 함으로서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을 빼는 사례를 보았다.
누구나 자기 잣대와 깜량과 안경(인생관 가치관 사회관 직업관 등)이 있으므로 다르게 보고 인식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만약 인식하는 공간과 시간이 다르고 수단과 방법이 제한적 환경에 구애받는다면 정책의 전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1)’항 문제(교권문제, 학생인권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노조문제, 교육행정문제, 교육비리문제, 교육의 경쟁력)의 대책으로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패러다임변화가 가장중요하다 할 것이다.
단순한 공직자의 그것을 뛰어넘어 사명감과 명예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년퇴직을 보장받는 좋은 직장이라는 장점과 ‘사(士)’및 ‘님’자가 붇는 명예를 보장받는 직업이어서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
임용시험에 그 덕목을 테스트하고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생명체 특히 사람을 사랑하는 본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를 3년 이상 실험을 해야 한다. 기존의 종사자들도 그 실험을 거쳐야 한다. 사랑과 믿음과 존경심이 꽃피는 학교라면 있을 수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2)’항 문제(학부모와 교사간의갈등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 인재등용방식) 의 대책으로 교육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및 수요자의 소비자심리작동억제 일 것이다.
우선은 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수요자들의 불만과 수준을 통제하고, 교육서비스의공급자 또한 부문별(교사와 조합 및 노조는 물론 교육행정 등)로 교육수요자들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입법화하여 수급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인식과 해결책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은 수급시장에서의 공수조절 문제이다.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량과 질 그리고 가격이 서로 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듯이 인력수급시장 또한 그러할 것이다.
상품과 달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지만, 사법고시 행정고시 회계사 세무사 중개사 변리사 관세사 의사 약사 및 각종입사시험의 전형은 이론시험 및 이력서 경력서로 1차적인 수요가 판가름 난다.
따라서 우선은 이론공부부터 해야 하므로 대학공부가 필수적인 코스가 된 것이다. 그것도 그 시험과목위주로..... 아무리 힘들어도 학원을 보내서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다음 진로이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2차 교육시스템이 없다. 자기변신이 필수인데 스스로 할 수 있기에는 너무 진이 빠져있는 상태 일 것이다. 최소한 그들에게 시장과 산업현장을 보여주어 다른 사람들의 삶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치유와 충전을 시켜주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졸업 후의 교육AS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한다. 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3)’항 문제(입시문제, 외국어(영어)교육문제, 시험제도, 성적평가문제)는 교육정책이 교육문제의 정치-정책적 접근으로 정권과 지방의 교육자치행정기관에 따라 바뀌고 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가꾸어야함에도 숲과 나무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보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국가는 글로벌코리아-선진한국에 걸 맞는 시민을 필요로 하고,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경쟁력비교우위)의 직원을, 대학은 적은비용으로 가르치고도 취업이 잘되어 지원자가 많고 지속성유지가 가능케 할 우수학생을, 고등학교는 (명문)대학에 보다 많은 학생을 보냈다는 전통을 지키고 기록을 갱신시키기 위하여 소위 시험선수를 필요로 한다. 중학교는 그 명문대학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몇 명이나 보내는지의 경쟁을 시작하는 현실이다. 학부모는 유치원부터 명문대학입학을 목표로 장기교육투자를 시작한다고 한다.
문제는 국가와 학부모의 교육목표가 다르다는데 있다.
만약에 각종국가고시와 기업체입사시험에 예체능실기항목과 생활철학을 포함시킨다면 괴리된 목표가 근접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종전의 영어필기시험을 역사 및 지리로 하고 외국인과 시사문제를 논하게 하면, 실용적인 세계사와 지리를 영어로 공부하고 영자신문을 읽고 영어뉴스를 듣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말과 외국어를 따로 공부했다가 머릿속에서 번역하는 외국어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낮다.
‘(4)’항 문제( 무상교육문제, 무상급식문제, 반값등록금문제)는 재정적자로 이자를 내면서까지 시행할 상황은 아니라 본다. 국가부채가 약500조 국영기업부채와 합하면 약1000조에 육박한다고 하니 이자만 연간20조원 수준 일 것이다. 이자 없는 재정이라면 연간20조원(5년간100조)으로 큰 국가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그 이자는 (외국)자본가와 (외국)금융기관의 배만 불린다. 당장에 문제 되거나 그로 인한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면 않는 일이라면 시행을 늦추어야 한다.
보편적복지라는 누구나“무상교육, 무상급식”이러한 교육복지로 학부모가 덕(경제적 시간적)을 본다면 덕본 것 이상만큼 사교육비로 자녀에게 투자하고 싶어 할 것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자녀 앞으로 적금통장이라도 만들려 할 것이다. 학원에 이어 보육산업에 민간투자가 활발하다. 단계적으로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시행해야한다. 옥석을 가리고 제도를 보완해야한다.(참고, 고용보험수령기간에 재취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구선진국 운운하면서 빚으로 라도 혹은 부자세금으로 시행하자는 정치인과 국민도 많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냈으니 복지혜택도 받아야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자라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니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어떡하겠는가? 반대에 부딪혀 증세는 못하고 손쉬운 부채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누구나 반값등록금문제, 장학금제도를 포함하여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그리고 원호대상자는 복리후생제도 및 법으로 학자금지원제도도 있을 것인데 이들을 제외 할 것인가? 또한 누구나 반값등록금으로 대학교육비를 덜어줌으로서 쉽게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입시지옥과 사교육비문제로 대학 수를 늘리려 했을 것이다. 이제는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졸업을 도와주려한다. 그것은 알바라는 이름의 먹고사는 문제의 치열함을 경험하고 사회에 나갈 기회를 줄이는 역기능이 있다. 줄어든 알바시간만큼 공부를 더하여 취업을 한다 해도 그만큼 누군가는 취업을 못한다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누군가는 일자리에 재정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학졸업자에게 걸 맞는 일자리를..... 징집제도를 모병제도로 바꾸어도 군대가 싫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감소로 대학졸업자도 감소하여 공급이 줄어들어 점차 취업난이 해소 될 것이지만, 추가 소요되는 반값등록금예산으로 그들(미취업자)의 일자리부터 먼저 만들어야함이 우선순위 일 것이다. 알바자리도 포화상태라면 선배가 취업하여 일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과 토론하고 합의를 볼 문제이지만....
일자리는 이를테면, 수입대체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업종 및 독과점피해가 큰 업종에 공기업을 만들고 진출시켜 점차 민영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가성장 동력이라 정한 업종 중에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부문은 연구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사장된 특허품을 찾아서 국제특허를 등록하고 특허매각 및 제품의 세계시장진출을 돕는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거나 사업권을 매각하는 공기업사업도 가능 할 것이다.
또한 국제변호사 국제회계사 국제변리사를 포함한 UN의 및 스포츠단체의 국제기구에서 일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다.
2012.10.02
김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