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제]
이명박-정부2년차인 지금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촛불집회와 대소 사건들의 뒤처리 ( 특정성향집단의 불교비하, 집회주동자들의 구속과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이버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미네르바의 구속과 무죄석방, 고용된 철거용역 깡패에게 쫓겨 빈 건물에서 저항하던 철거민과 강제진압경찰 사망사건과 뒤처리 등등 )들이 종전의 연속적인 사회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잣대로 평가되고 법적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갈등은 표출되었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자살,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국지도발위협 그리고 미국여기자와 개성공단직원억류, 전쟁직전의 남북한관계, 글로벌경제위기와 경기침체 그리고 추경예산과 4대강개발강행, 야당에게 악법이라 불리는 개정법안, 교수들과 학생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극심한 반발....
문제는 주류들의 잣대일 것이다.
국가권력을 대표하고 그 수단이 되는 공무원집단은 민주주의 정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새 정부가 탄생되어도 변함없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단지 바뀐 정부(대통령과 여당)의 성향에 따라 잣대와 그 사용 시기(타이밍)만 바꾸고 있다.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단 한사람 노무현을 빼고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권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이용해야할 편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일 것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사성향 잣대를 가진 권력기관의장과 기관내부조직의 일심동체로 보이는 유기적인 삼명하복관계가 그 권력성품이 됨직하다.
또한 국민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메스미디어의 잣대(성품)가 그와 유사하다.
국민의 알권리와 민심이라는 정보수요공급의 이중권력을 등에 업고, 그 행위는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때때로 진실 진리 지식의 인식과 적용기준을 달리하면서 무적의 권력성향(여론조성의 창)을 무자비하게 과시(언론탄압의 방패)한다.
검찰의 기소자유가 검이라면 그들의 보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펜으로써 검보다 무섭다는 “The pen is stronger than the swords"이런 거라 보인다. 하지만 때대로 서로 이용하면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위력이 발휘된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고위공직자 등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귀와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말(言)에 맞아 즉사한다. 그러나 그 살인에 아무도 죄를 묻지 못한다. 자살이라는 마무리보도가 끝이다.
이런 미성숙한 사회에서 어느 편인가 되어 환경적응을 하며 먹이활동을 해야 할 대부분의 국민은 쌓이는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제수명보다 먼저 죽어간다.
법치국가의 주민은 한번쯤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기 마련인데 의뢰인에게 대가(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그 잣대를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직 판사 검사출신의 유명한 변호사수임료가 비싸도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유연한 잣대를 기대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역시절의 그 유명(?)이 자기의 가치가 되는 것인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싶다. 그 유명인들은 정치인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연예인과 뉴스엥카 기자들도 그 유명세를 타고 정치인이 된다.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들의 성품인 정치철학과 가치관은 모른 채로 얼굴과 이름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선택과 투표할 상대가 생긴다. 그리고 선택받은 그들은 무더기로 법안처리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있을 수도 있는 정치철학은 대체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당이 자신을 선택(공천)하여 국회의원이 되었던바 그 보답을 해야 하기로 당이 결정하는 정책(당론)에 따라야 함일 것이다. 정당정치라는 이름으로 묻혀 가야한다.
그 법률이 목적을 다한 지뢰가 되어 자신과 선량한 이웃을 죽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해야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뢰, 어떠한 경계지역을 침범하면 폭발하여 침입자를 살상하는 방어무기이다.
대체로 침입자가 모르게 땅속에 묻어둔다.
인간의 다양한 먹이활동과 생존전략으로 사회는 진화한다. 따라서 기존의 그것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새로운(진화된) 사회규범을 만들어 가야한다.
인간의 꼬리가 없어졌다고 한 번에 싹둑 잘랐을까? 만약, 필요가 없어(사용하지 않아서) 혹은 앉거나 직립으로 걷는데 불편하여 단 한 번의 수술로 싹둑 자르는 수술(맹장이나 포경수술처럼)로 제거했다면 아직도 그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다.
진화는 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리라.
뜻(意義)을 합하는 것이 합의(合意)인데 그것은 반대의사도 살려서 더 이상반대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음과 양을 합쳐서 본래의 형태는 달라져도 성질은 없어지지 않음을 의미 할 것이다. 형상의 수정은 양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와 있다.
형상이 달라져 꼬리가 없는 그러나 본질이 변함없는 인간으로 진화한 원리.....
이렇듯 진화를 위한 사회규범을 입법화함으로서 정치소명은 완성된다고 본다.
만약 그 정치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기왕에 만들어진 법들은 지뢰가 되어 그들은 물론의 그들의 존재를 만들어준 주민을 살상하게 되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오래된 작동되지도 않는 전기통신법적용에 의하여 기소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한다. 정치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고 관리하고 다루는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법들은 땅속에 숨어있는 지뢰가 되어 선량한 주민들을 살상하게 될 것이다. 병원이 아닌 법원에서 외상은 치료를 해주는 기능이 있다지만 고통은 지뢰를 밟은 자의 잘못이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부득이 하게 그 지뢰의 뇌관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뢰밭을 걸어야만 먹이를 구하는 주민은 항상 불안하다.
계속......
09.06.19
김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