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후손에게 잘났으면서도 못난 조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상황에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노력한 과정이라도 후손의귀감이 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생각, 즉 여론이 정치에 반영되므로 우리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영남과 호남 간 갈등의 역사는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와의 삼각관계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글로벌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이 뒤진다. 안으로부터의 적 또는 내부갈등문제는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극도로 낭비 또는 사장시키게 되어서 결국은 무한경쟁의 패배자가 될 것이다.
흔히 내부갈등(분쟁)은 경쟁자(적)가 원하는 전략인데 발전을 위한 논쟁이나 토론 중에 본의 아니게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당사자들은 모를 수 있다.
따라서 원로(고문)가 필요하고 원로의 시각(철학)은 중요하다. 어쩌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가끔 현역지도자(대통령)가 (국가)원로를 초빙(방문)해서 조언을 듣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므로.....
민주사회에는 누구 한사람의 뛰어난 지도자의 영도력에 의해서 이념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음을 그 일로 목숨 바친 김구선생 노무현전대통령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영호남의 그것은 무엇에 기인하고 어떤 양상인가?, 억울함이 없었는가?, 그래서 한풀이나 원수 갚는 일이 남아 있지는 않는가?
우선, 백제와 신라의 잦은 영토분쟁으로 수많은 백성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백제의 왕이 전사하기도 하고 신라의 왕족이 생포되어 능지처참당한 역사가 있었기에 국가의 흥망을 떠나 애석함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한풀이 전쟁을 했다.
고려의 못 이룬 북벌의 한과 북벌 중에 회군한 장군에게 죽임당한 고려왕의 한, 이씨조선 왕들의 모반에 대한 공포와 이를 이용한 기나긴 당쟁의 역사는 결국 임진왜란과 식민통치를 불렀고 아직도 그 꼬리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농본주의 시대는 곡창지대의 호남이 대세였을 것이다.
신라와 백제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분쟁원인도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강유역과 반도서쪽의 평야지대는 태백산맥으로 뒤덮인 신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했으리라.... 6.25전쟁을 유발한북한의 입장도 남한의 곡창지대가 ‘이밥과 고깃국’을 보장하리라는 생각으로 그러하고...
그러나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은 공업화위주였고 덕택에 영남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바뀌고, 호남은 주류에서 비주류로 바뀌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호남은 농업의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남는 인력을 영남의 산업현장으로 보냈고, 농지가 적고 수심 깊은 바다를 낀 영남은 개발에 효율적이다 라는 이유로 서너 마지기의 논밭마저 산업용지로 강제수용 당했다.
어찌 보면, ‘등 따습고 배부른’ 근로자는 호남출신이다.
이론적으로 보아서, 호남대지주의 보수주의와 소작농의 진보주의 그리고 있을법한 심한빈부와 신분격차대문에, 외국의 사례와 같은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호남에서 자생할 할법한 것이다.
또한 자본가와 산업노동자가 많은 영남에도 노동운동 등, 그에 못지않은 상황이 마련되었을법하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권은 혁명공약에서 약속한 국가재건을 위하여 자본가들과 협력한 사회(진보)주의자와 가까운 국가통치를 하다가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자본유치는 꿈도 못 꾸던 당시 혁명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파병 중동과 독일에의 인력송출 등으로 부족한 산업자본을 확보하여 도로 등 기간시설과 포철 등 산업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을 독려함으로서 국가경쟁력과 수출산업의 기초를 닦았다.
한편 새마을운동이라는 공동체이념으로 국민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과 가능성을 심었다. 과정은 다르지만 공산주의 북한보다 잘살아보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변화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북한과 버금가는 독재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출신지 호남의 농민과 영남의 노동자들 지지를 두루 받아 손 안 데고 코푸는 야댱(김대중)에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무리수를 두고 있던 박정희정권은 질투와 콤플렉스(화)가 생겼을 수도 있다.
어쩌면 같은 성향의 두 사람이지만, 자본가들을 추슬러서 혁명목표달성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박정희대통령으로서는 영남노동자일부와 호남농민의 지지를 앗아간 김대중이 방해꾼이자 무임승차하려는 밉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겨우 보릿고개를 면한 국민들에게도 그런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적화야욕을 공개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살해하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의 국방은 경제와 함께 최우선순위에 있었을 것인데, 민주주의만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되는데 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듯한 야당(김대중)이 어떻게 보였을까? 더구나 대통령선거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밀어주는 호남민심을 보면서 급기야 노골적인 배신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나아가 남남의 분쟁을 조성하는 이적행위쯤으로....
급기야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고, 대선이 간접선거로 바뀌면서 지역감정은 더욱 심화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가 광주사태(5.18)이며 남북전쟁에 이어 남남전쟁(?)이 발발할 뻔했다. 그때부터 대놓고 편 가르기가 일상이 되었다.
종교와 이념의 대립은 가끔 다른 모습으로 위장되어 시작되지만 끝이 날려면 공존이 전제되는 어느 한쪽의 항복이 필요하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농업위주의 남부와 공업위주의 북부가 노예제도를 두고 갈등이 생겨 싸웠고 1차 세계대전은 총 한방으로 누군가 죽기시작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한다.
결국은 어느 한쪽의 항복으로 끝이 나지만 수많은 이유모를 죽음을 수반했다.
지금 한국의, 아니 한반도의 주민들은 이런 이유모를 죽음에 직면해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위험수위에 근접한 내부의 싸움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군정에서 문민정부 그리고 야당에게 한을 풀어 주었었다.
10년간 야당이 정권을 잡는 동안 이번에는 야당이 된 종신여당이 종신야당흉내를 내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입장이 바뀐 상황 하에서는 어떻게 던 상대방이 잘못하도록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견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짐을 보았다.
결국다시 여야정권이 바뀌었지만 방식과 형태는 변함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피하여 이민을 가고 직접 뛰어들어 시위를 하고 이렇게 글월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한다.
동일한시기에 걸출한 두 인물이 존재하면 어절 수없이 편이 갈린다. 수직적 사고방식을 가진 동양에서는 공통적일 것이다.
막상막하의 경쟁력이면 승패가 날 때 까지 싸우는데 이때 문제가 생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대선후보경선사투가 대선에서 승리했는데도 총선공천에 적으로 투영되어 ‘친박연대’가 탄생하고 당내에서도 친박-이박으로 나누어져서 “손님실수”를 즐기고 있다.
우리는 경쟁에서 뒤지는 비주류 마이너리그와 주류의 신사도에 익숙하지 못하다.
주류와 비주류는 언제라도 위치가 바뀌고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
경쟁력은 비교우위를 말함인데 강자와 약자는 자연계어디라도 존재한다.
최소한 정치판에서의 그것은 투표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즉, 국민이 의도적으로 여야를 구분했다기보다는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므로 여당야당이 탄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비밀투표를 하므로.....
대통령과 여당의 절대적 득표도 마찬가지 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미덥지 못한 다수결의결과(단 한 표 차이라도 당선)를 근거로, 당리당략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승리를 도운 자와만 이익을 공유한다면 어찌될까?, 이에 익숙하지 못한 억울함을 느끼는 마이너리그와 비주류들에게.....
대통령이 국민에게 기업의 직원들처럼 급여를 주거나 승진시켜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 어떤 것을 강요 하지 못한다.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경쟁력우위 특히 정치적 승자는 반대편에게 말조심해야한다. 패자의 독설과 비방을 여유로 포용해야 말꼬리 빌미에 잡히거나 잃는 것이 없다.
지금가지 여당은 일일이 맞서 싸우는 바람에 재보선선거에서 진다.
일하는 정부 여당은 실수도 많고 바람 잘날 없다. 변화와 규제로 상대적 이익의 결핍을 느낀 사람은 비판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에게는 그런 기회도 없다. 따라서 야당은 조용히 결제(동의 또는 불참)만 해도 정부여당의 실수로 어부지리가 가능하다.
야당의 몸으로 막는 일은 여당의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어리석다. (실험)결과를 보고 개정안으로 승부하면 어떨까? 이것이 어부지리가 되어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먹고사는 일이 다양하므로 나머지(문화적 가치구현)의 삶도 다양하고 생각도다양해진다. 지연환경이 좋으면 생물의 개체 수가 늘어 생태계가 풍성해지는데 인간이 살만해지면 인간생태환경수요도 다양해질 것이다. 바람직한 선진사회 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을 포함하여 사람의 삶을 제어하는 규범도 모든 다양성을 포용해야한다.
기존의 그것을 포함(연속성유지)하여 같이 변화하는 다양성과 공존해야하므로 조정이필요하다.
조정의방향이 미래지향적이며 절대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공유해야하므로 정치적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 절대다수란 반대49 찬성51의 51만 의미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반대와 찬성의 원인을 찾으면 절충안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취지를 더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소수의 손해)만 남겨진 절대다수(공동이익)의 찬성이 될 것이다. 협조자가 절대다수이면 성공의 이익을 소수의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쉬워진다.
그리고는 그것을 누구나의 이의 없이 따라야할 사회시스템으로 만들어 내야한다, 그 일이 바람직한 정치이고 입법 활동일 것이다.
거대여당은 소수야당의 난립을 줄이므로 효율적 정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한다.
09.06.19
김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