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문제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경쟁한다.
가격경쟁이던 비가격경쟁이던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여기서 승자와 패자의 치우침이, 반복회수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한 사화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주류와 비주류가 생기고 사사건건으로 그들 간의 리그 또는 토너먼트는 계속된다. 그리고 무관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민주정치라는 제도로 그 스트레스가 분출되며 대체로 패자와 약자의 목소리가 큰 편이나 다수결원칙이라는 무기로 정리(제압)된다.
초기자본(자유방임)주의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심하여 공산주의를 탄생시키기도 했으나, 민주정치의 힘이 수정자본주의를 이끌어내면서 진보정치가 시장주의를 보완 복지지향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반면에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의 ( 인간의 욕구가 성숙화 되어가는) 성공한 공산주의는 그 수단이기도한 독제정치가 붕괴된다. 전체주의 와 통제는 민주주의에서 허락 되지 않는 독제정치의 대표되는 개념으로써, 인간이 살만해지면 개인주의(개성)와 자기성취욕구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를 막으면 삶의 의욕이 상실되므로 정치 경제 사회도 생기를 잃고 죽게 되므로 고르비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를 결심하여 민주주의시장경제를, 중국 베트남 몽골공산당은 자본주의를 도입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하나의 역사적인 실험으로 끝이 나고 있다, 쿠바 북한을 제외하고.....
주민의 의식주(衣食住)가 덜 해결되고 외부로부터의 고립과 적(휴전상태에서)을 만들어 내부를 통치하는 북한은 3대째 세습정치를 시도한다.
6.25전범(UN측에서 보면)이자 정치범살인자(정권이 바뀌었을 때)가 될 수도 있으며, 중공팔로군의 목숨을 빌려다 쓴 당사자들이 끝까지 중국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일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6.25참전영웅(용사)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보훈연금도 만만찮을 것이므로 중국은 그 상황을 지켜주고 싶어 함직하다. 백두산과 북간도, 서해와 동해, 질 좋은 지하자원 그리고 비경쟁소비시장을 제공받으면서.... 좀 덜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도 이해할 정도는 있을 것이다.
남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는 있지만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여 경제적성장잠재력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단일민족(주의)을 포기하고 타민족과 섞이는 다문화가족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과거10년간 진보주의적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설정을 미래지향적인, 즉 북한에서 성장잠재력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실상을 한민족공동번영 평화협정 통일한국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실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핵이었다.
아사(餓死)자와 탈북자가 속출하는 북한을, 핵과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지원을 포기하면 경제지원과 체제유지를 주변국가가 공동으로 돕겠다는 취지의 6자회담(관련국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효과가 없으므로)이 계속되면서, 지구촌에서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독재국가의 앞날을 전 세계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체제보장으로 영원한 노블리제를 꿈꾸는 북한의 기득권자와 수령가문은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하고 우주선로켓이라 부르며 대륙간탄도탄(ICBM)을 발사하는 등 6자회담성과의 파이를 키우는 칼자루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
그들에겐 기아문제나 민족통일의 문제는 2차적이다. 국가목표달성을 독려하며 인민에게 희생을 강요한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정도이면 참아온 인민에게 수령의 지위는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내부에서 목숨을 담보받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일을 한 장본인들은 스스로가 알 것이다. 절대적 동맹국인 중국의 입장과 맞서면서 핵무기보유를 고집하는 이유일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들 신념의 가치를 그쪽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6자회담의 순항은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그들의 생각과 이념 그리고 신념을 바꾸면.... 혹시 수령가(首領家)와 그 지지자들이 모든 책임을 안고00하면 모를까....
북한의 신세대인민들이 바른 역사를 배우는지, 사실과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민족이라 불리며 같은 생김새와 말과 글을 쓰고 주식(主食)이 같으며 백의(白衣)라는 옷을 입고 같은 종교를 신봉하며 국왕과 국호를 같이하며 공동의적과 싸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남한에서 마르크스니즘에 빠져있는 상당수의 동지가 있다고 믿으며, 거리시위대나 노조운동현장 및 싸움판의 국회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들이 그들과 같은 신념의 혹은 수령의지지자 일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고단한 인민을 달래는 선전 자료는 어디나 있다. 미국의 노숙자나 무료급식소의 긴 줄도 그럴 것이다.
어버이와 자식 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공존하지 못할 차이가생기면 다투고 헤어지고 한다. 그리고는 최소한 같이 살아서 평화롭고 공존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더 넓은 공간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지면 옆 동네를 넘보며 씨족국가 부족국가 왕치국가 제국을 만든다. 집단과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뭉치고 헤어지고하면서....
이러한 보편적인간의 역사에 우리의 그것도 자연발생적으로 점철되어있다.
고구려의 힘을 빌려 가야를 통합한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의 일부를 정복하였고, 후삼국으로 분열된 통일신라를 고려가, 옛 고구려영토를 회복하려던 고려를 북진 중의 장군이 반군으로 회군하여 멸하면서 이씨조선을 건국한 (구테타?)세력은 명나라의 지원으로 500년을 버틴다.
2차대전의 연합군인 미군이 합반도의남쪽을 점령하고 38도 이북을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점령군의 이념에 따라 ‘헤쳐모여’한 조선왕조말엽의지도자(혁명가)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각각의 정부를 세운다.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왕조가 생멸할 때 외교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외국의 힘을 빌려서 국가를 방어하고 적국을 굴복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냉전시대는 남북 간의 외교력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지만 지금 북한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음을 스스로 알 것이다.
공산혁명에 성공한 소련은 중앙아시아와 만주를 중공과 나누면서 소련은 동유럽을 중공은 인도지나반도와 한반도를 지배하려한다.
2차대전 직후 각국은 평화와 인류공존을 위하여 UN이라는 국제기구를 탄생시키지만 이념과 신앙의 이질적 대립으로 지역전쟁은 계속된다.
중국내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대만 중국과 한국 북조선 그리고 통일베트남이,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인도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로 나뉘어져 살게 된다. 공산주의 종주국소련은 붕괴될 때까지 자본주의제국과 핵무기경쟁을 하며 냉전 상태를 유지했으며, 그 와중에도 중세의봉건주의 왕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부패한기득권통치자들의 일부국가의 공산혁명을 지원하며 세력팽창을 가져왔고 이를 막으려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동맹국과와 분쟁이 발생한다.
냉전시대 소련의위성국 중에서 공산화침략전쟁을 일으킨 가장 모범적인공산혁명국가 일듯 한 북한은 공산종주국 소련과 중국 동유럽의 동지국가들이 이 붕괴 및 변질되었고, 공산화전쟁에서 승리한 북베트남까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하는 현실을 보면서, 돌격선봉부대가 무너지는 전선을 보며 최전방에 남겨져 변질된 지원군의 보급물자를 지원받다가 지원군조차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정보에 향후진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임을 연상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은 숙적 남한정부와 미국과 게임을 하려한 것이다. 추종자와 인민에게 적과의 동침을 설득할 명분이 선 것이다. 그들에게 체면만 꾸기지 않고 체제보장을 통하여 안전과 노블리제를 담보하면 그들에겐 관심도 없는 인민의 인도적 구출을 허락해주겠다 일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으면서...
또 어느 한쪽은 청나라황제의 영향과 조선국왕 대한제국황제 일본천황의 통치를 받은 경험밖에 없었던 북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의 당연히 세습되고 있는 위대한수령아바이동지에게 조공(경제원조)도 안 바치고 무시한다고 버릇을 고치자고 할 것이다. 요즘상황이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인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대한 수령의 결정을 명분으로.... 어쩌면 실익도 챙길 수 있으므로.... 하기야 각국의 대통령이라는 인물의 태생과 성장 그리고 업적이 그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우스울 정도이니 그럴 법도하다. “그 우스꽝스런 인물들이 감히.....” 누군가 이런 선전을 하면 순진무구한 인민들은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핵실험 장거리미사일로 겁 좀 주고 말잘 듣게 하자” 아니면 “어차피 전력투구한 국가목표 또는 핵정책을 타의에 의하여 수정해야한다면 투자된 국력을 보상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또한 “개성 등에 남한의 민간인도 많은데 남한이나 미국은 이라크처럼은 못 할 것이지만 베트남의 성공사례도 있다”.
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있고 항구적 공산주의체제유지(안전보장)와 주민의 충성보장승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의 2차 실험으로 적이 많아지고 우호적 이웃의 지지는 없어져 보인다. 전선확대는 패전과 직결됨을 고대역사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입증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선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UN안보리의 제재결의는 공식적인 전선확대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지금 그 UN군이 휴전상태로 남한에 진주해 있는 것이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혹시, UN 등에서 공산주의역사의 기념비적산물로 체제를 보호하기 위함이면 모를 일이지만....
남한은 모범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정치제도를 정착시켰다. 물론 엄청난 경제적 고난과 시련극복이 있었고, 대혁명은 아니라도 3.15, 4.19, 5.16, 5.18, 6.10, 6.29.... 이라는 기념할만한 목숨 건 민주혁명들이 있었다.
따라서 남한의 자유 시민들에게는 북한의 그것들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추종하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그것은 객관적으로 격이 다르다. 동일한 잣대로는 비교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면 향후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또는 어쩔 수없이 어느 한쪽이 망하거나 자발적 국가M&A를 통하여, 어떤 모양으로 던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양쪽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양쪽이 너무 극단적인 모범생들이라서 통일독일처럼은 절대로 조용하지 못할 것이다.
보수 진보 사회주의 3당 이념연립의 내각제정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유럽연합처럼 국가연합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동아시아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아세안과 같은..... ? 분명한 것은 백의의 단일민족국가는 물 건너간 것 같다. 남한이 이미 다민족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가장 저 출산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결국, 공산당은 핵(페기되겠지만)이라는 첨단무기를 가졌던 경험이 있고, 보수당은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진보당은 통일한국에서 다 같이 살 수 있을 정치실험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셈이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한국...?, 소련이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재기하고 통독이 잘 굴러가듯이 겁낼 일도 아니다 일 것이다. 공산성향당과 보수성향당이 극렬하게 다투면 진보성향당이 말리고 조정 절충하여 지금보다는 잘 굴러갈 수도 있음직하다. 어차피 남남 혹은 북북 갈등의 상존문제는 주민이 남이던 북이던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여 상응하는 법과제도 문화에 적응하여 살 것이므로 상대편바지자락 붙들고 다름과 차이를 부정하고 같아야함을 아우성치는 일이 없어질 테니까....
인도가 종교문제로 끼리끼리 나뉘어져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이슬람의 종파분쟁 테러적인성전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보임이다.
비약된 시각으로 보면, 비무장지대 철조망이 사라지면 섬 아닌 섬이 되었던 남한이 반도로써 대륙과 연결되고 온대밀림 생태공원이 탄생된다. 철조망이사라진 아름다운해안선 금강산 백두산 등과함께 비로소 산 바다 하늘의 세계적인 금수강산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북쪽의 지하자원과 공산화된(싸게 임차 가능한) 부지, 남한의 인적자원과 각종인프라가 결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서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은 부가가치의 축적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재투자 되어야만 경기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떠도는 단기자금을 부가가치생산이 가능한 부문으로 흘려주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우선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문화 인프라구축에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대신 부지사용권이나 개발권을 받는다면 투자와 일거리가.... 외국인근로자대신 북한주민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일어나서 내수경기가 진작되고....
휴전상태가 아닌 한반도는 양쪽의 군사력유지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므로 우선 북한주민의 경제력지원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이다.
사실 외국에서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 “한집안의 형제들이 싸우는데 서로 죽일 수도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 싸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특히 어느 한쪽은 호전적이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싸움패라서 ....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 그건 그렇고, 남한에는 맏형 노릇하는 지도자가 없나? 다른 집안들은 다 잘 하더니만...어찌 그놈들 집안싸움에 또 말려들라 쯧쯧” 이럴 수도 있다.
좌우간, 북한주민의 삶과 북한의 미래는 북한지도층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보아진다.
만민의 지도자가 된 사람과 그 주변의 생각(철학)이 만민의 미래를 결정한 예는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다, 특히 그걸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체제하에서는 ..... 소련의 고르비는 그래서 더욱 돋보였다.
또 하나 주민들이 용기와 신념으로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한 역사가 더러 있다. 민중봉기 혁명 그 어떤 것이던지... 프랑스대혁명 청교도혁명 체코 천안문.... 등등. 최소한 남한의 여러 사건들처럼...
남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웃나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희망해본다.
2009.06.18
김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