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또 있다. 귀족노조이다.
그들의 임금인상(율)은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수준은 미치지 못함으로써 최종제품의 가격이 경쟁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야 팔린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기준이다.
반면에 경쟁자보다 제품단위당 노무비와 경비가 높고 따라서 낮아진 부가가치만큼 결국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추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품질저하와 (고객)신뢰도 저하(불신)를 수반시켜 악순환 된다. 또한 이것은 국내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쇠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은 그들과 이웃은 물론 그들 자녀의 일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태생과 뿌리는 진정한 기능근로자(장인)의 자생적인 노동운동이 아님을 짐작한다.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직업 일 것이다. 현재, 더 많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조의 필요보다 항구적인양질의 일터가 더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3D현장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개선의 필요로 노조가 팔요 할 것이다.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하고 육성시켜야 만하고 법으로 보호받는, 즉 근로기준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대기업근로자가 더 많은 자기들의 비교이익과 영향력제고를 위하여 파업 등 노동운동을 하면 피해를 입는 쪽은 중소기업근로자 및 실업자들임을 그들은 간과한다.
자본가는 돈벌이가 보장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데 누구와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제일먼저 생각할 것이다. 즉, Money Man Mothed(Machine)가 모이면 일터가 생긴다.
노동운동가에게 기업을 창업 또는 경영해라 하면 몇이나 할까?..입장이 바뀌면 어찌될까?,
“노조 꼴 보기 싫어서, 때문에 망하기 싫어서, 제대로 일할사람이 없어서, 남는 게 없어서, 미래가불확실해서, 노동운동이 훨씬 나아서, 경영능력이 없어서 못해먹는다” 등 누구나 고려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것이다.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망한 기업가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도 노조원으로써 고용자(사용자)와 협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애써 고용주의 입장을 외면한 채로... 언젠가 그렇게도 부르짖던 ‘주인의식’ ‘자율경영’ ‘선비정신’ ‘조직을 위한 자기희생’ 등등의 가치는 거의 헌 신발취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마다의 삶을 남의 탓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면 자신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셈이 된다. 독립된 신성한 생명체로써,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써 라면 고유한생각과 책임지는 행동으로 스스로 자기존재를 사랑할 수 있으리라. 자기의 존재를 한사람의 현장근로자에 국한시키면 그렇게밖에 안 될 것이다. 더 이상을 지향하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며 그 가치를 남과 다르게 지불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값을 못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게 되므로 귀하게 여긴다. 돈벌어주는 직원에게 감사하면 보답하려 할 것이다. 최소한 남다른 기회라도 줄 것이다. 더 많은 일을 부탁하거나 더 큰일을 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므로..... 노조가 흔히 하는 임금투쟁(임투)은 일률적으로 현재의 근로단가를 높여 달라는 것일 것인데, 물론 실질소득을 보장 받으려면 소비자물가인상만큼은 인상되어야하고 숙련에 의한 생산성인상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경영자라면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회사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이를 최대화함으로써 직원의 충성도를 높여 회사의 경쟁력제고를 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로써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구하고 조직의 확대발전을 구하여 신고용을 창출함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도가 높은 직원의 일과 급여의 승진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확대재생산이 안 되면 일의 승진이 어렵다. 이것은 실질소득의 증가가 미미하다는 뜻이다. 수습사원이 기능공(정사원), 기능장(관리자-중간간부), 등등 이 되면서 임금단가를 높여야하는데 그 속도는 회사 조직의 확대와 비례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부터 키워야 함은 누구나 알 것이다. 회사와 조직의 성장여부는 경쟁력에 달려있다. 신제품에 의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경쟁을 피한다하더라도 기존시장이 그만큼 축소되므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 국내외의 시장을 잠식당한 경쟁사와 경쟁에서 패한 직원은 그만큼 힘들어 질것이다. 피고용인들은 87년 원화절상으로 인한 인력집약적인수출산업(신발 봉제 섬유업체)의 몰락, 97년 외환위기와 주택건설업체와 그 협력업체의 줄도산에 이어 08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경제위기를 겪어가면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고용인들의 종말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쓰러지는 고용인을 정부와 사회는 시장논리라며 외면했지만 같이 일으켜 세운 멋있는 피고용인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경제임도....
피고용자가 고용자와 투쟁하기보다는 경쟁사에게 이기는 투쟁을 하여 나누어가질 몫을 키우고 든든한 일자리를 먼저 보장받아야 순서 일 것이다.
정부 정치 사회는 분위기를 바꾸어야한다.
지나친 시장논리(자유방임, 강자생존원리)는 자원의 낭비와 무용한 사회비용을 수반한다.
신바람 나는 한일월드컵 응원분위기면 어떨까!
부자의 양보와 겸손으로 사회양극화문제(불노소득, 부(富)의 상속, 소득격차, 불공정거래, 인권차별 등으로 상대적 빈곤과 상실감실감)발생억제,
신분상승(최소한 중산층유지)의 욕구인정,
미래의 불확실성담보(자녀교육 및 안전과 자리보전),
성과분배노력(성과공유),
문화적 삶 공유, 등등.... 은 근로자 사회적 약자의 한결같은 바램 일 것이다.
09.06.17
김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