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정치스트레스
반대를 위한 반대...
이는 여 야당 공히 주장하는 반대편 당의 성토 방식이기도 한데 우리 국민도 때로는 공감한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다수의석 여당에서는 소수의견 일 뿐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이다....
보는 시각 즉, '정치이념에 따라서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서'이라면 납득할 수가 있다.
국민 중에서도 같은 혹은 동조하는 시각이 있으므로 어느 편에 있던 그 주장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야당이던 여당이던 자기들의 생각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만약 국회나 정당이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을 대변한다면 문제는 더 크다.
헌법상 국민의 권력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거나 혹은 일부 국민의 불이익이나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기 위한 주장이어야 하기때문이다. 우리국민은 그 일로 많은 세금과 권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를 인정하는, 그러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가 민주정치 일 것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이익을 짓밟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이런 민주주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공산독재주의와 비교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표결제도는 민주정치의 상징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당은 표결에서 유리하므로 표결로 하자하고, 소수의석의 군소정당들은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혹은 소수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도출을 요구한다. 이때 나오는 다수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주장으로 소수 측의 반발을 무마시키려한다. 국민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폭력적인 몸 싸움을 하지않아도 어느편이 문제인가를.... 공평한 언론기관이 있다면 즉각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이슈를 야당이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야당의 그 목적은 정권창출과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여당일 것이다. 그 일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가장 왼쪽으로 가 있는 정당을 섞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의 여당은 야당이 될 위기를 극복하기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을 바꾸는 등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이글을 쓰는 지금시점에서의 느낌은 여당이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이 유리해 보인다.
그렇다면 야당이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국민은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일까?
지지자들의 그것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그것 즉, 비전이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한미FTA, 남북문제, 제주해군기지문제, 4대강개발사업 문제 등 지금의 야당이 던진 문제들을 여당이 된 후 어떻게 해결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하는 여당으로서, 지금까지 야당의 입장에서 제시한 그리고 몸으로 반대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정책적인 그림이 국민에게 필요한데.....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것인가?.... 또한 서구식 "보편적복지" 정책, 인구 감소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부족에 저성장 고물가시대가 미래의 환경인데 세수 증가보다 많은 세출의 국가재정은 생각하고 하는 소린가?
한번 정해진 국가복지비의 절감은 많은 저항을 가져온다.
매번 선거일은 정권심판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앞서 했던 정부의 정책들이 전부 바뀌어야 하고 단절 된다. 엄청난 재정과 사회비용이 발생되고, 아마추어적인 정치와 국가경영인 들이 국격을 갂아먹을 것이다.
중국은 1당 만이어서 그런지 국가경영인이 바뀌어도 갈아 엎어버리고 새로 하는 일이 없어보인다.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정치신인이 없어 보인다, 전부 정치전문가로 보인다. 미국도 국가이익 앞에서는 1당이 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어떤가? 그들 보다 못 한가?
스트레스가 생긴다.
2. 먹고사는 문제에서 보면,
시장에서는 경쟁력우위의 물건만 팔린다.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나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 부자와 빈곤자가 같이 그것도 큰 차이로 존재하게 된다. 갑자기 수요가 많으면 공급능력이 적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득을 보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도 역시 경쟁력우위의 대기업이 득을 많이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집권여당은 시장을 넓혀 수요를 늘리려고 FTA를 추진했었고, 야당은 그로인한 피해자 구출을 외치고 있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정해져있다.
지금, “과거의 여당으로서 추진한 한미FTA를 야당이 되어서는 반대하느냐? 말 바꾸기 이냐?”는 여당의 공격을 보면서 국민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맞는 말이지만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임을 국민은 알고 있으므로 그 말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지금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국민은 알고 있다.
시장을 넓혀서 우리의 상품을 팔고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목표는 FTA 당사국양자가 같으므로 얻고 잃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
어느 일방의 이익이 다른 일방의 손해가 된다면 양보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더 큰 이익을 얻는다면, 혹은 우리의 이익을 상대방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손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반대의 상황도 그럴것이다. 그래서 서명을 했을 것이다.
협상당사자인 정부는 큰 그림을 보면서 결정했으리라 믿는다.
세계 제1의 선진국 미국에게 국내시장을 잃어야하는 중소기업 상인들과 1차산업종사자들의 이익을 더 많이 구해야한다는 야당의 역할은 필요했다. 국회비준절차를 통과해야하므로 늘 그랬듯이 예산을 배정하는 등.... WTO가입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농어촌과 중소기업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고 들어 갈것이라 듣고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고자한다.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와 구제역이나 대규모 병충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수입자금을 비롯하여 국방비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와 기간시설비용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벌 것인가?
이러한 국가예산을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에서 몇 퍼센트나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 농어촌과 중소기업이 멸망하면 고향이자 휴식 터인 농어촌은 누가보존하고 가꿀 것인가? 그 종사자들은 복지비로 감당할 것인가? 엄청난 유지관리비는 무슨 예산으로...?
중소기업이 멸망하면 그 종사자들의 삶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당장에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인력의 교육비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해주는 대기업이 절대필요하다. FTA던 무엇이던 그들이 돈을 벌고 직 간접으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제는, 과거 야당이 여당으로서 만든 협정을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했다는 점과, 그들이 이미 알고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 간 일일 것이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면 다시 수정하겠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일 이라면 국민은 오히려 안심하고싶다.
그러나 재재협상이 안되면 폐기하겠다는 주장은 정치적인 발언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사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나 국민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하다.
재재협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늠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것일까?
압도적인표차로 당선되었던 지금의 MB가이끄는 정부가 그 정도로 형편없는 정부였던가? 지금의 야당이 여당시절에 결정한 일이므로 그 문제의 제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또한 재재협상의 능력도 없는 지금의 야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이문제는 미국도 주변국도 지금까지 FTA를 햇거나 할 나라모두가 간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재협상을 했던 여당은 야당이 되면 다른 입장이 되어서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많이 탈락하는 경쟁자를 구해야한다.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까지도....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농업국가의 유불선가치관을 존중한 왕조의 착한백성으로서 수도 없이 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그 유전자를 전수받았다. 지금은 세계적인 산업국가 통상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전쟁으로 잃고 경쟁에 져서 실패한, 졸지의 빚쟁이 가난뱅이에는 진저리가 나 있다.
국내시장에서 과점하거나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대기업은 정책적인지원이 필요 없다.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법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았고 국민의 성원도 많이 받았다.
이제 국민은 그들에게 말한다.
힘없는 국내중소기업의 시장을 외국기업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큰일 들을 해서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고 국민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이다.
선대의 총수들이 일구었던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부문으로 지금까지 먹고살고 있다면 다음에는 무엇으로.....?
작금에 실망스럽게도 중소기업시장에 대기업이진출하여 지탄을 받고 있는데, 구매수준이 높아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면도 있으나, 중소기업에 없는 자본력과 우수인력으로 승부를 가리고 있으므로 지는 쪽에서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다.
무기가 없는 자를 죽이지 않고, 뒤통수를 공격하지 않고 정면승부하는 결투장면은 영화에서나 보아야되는것일까?
진정한 낚시꾼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지 않고, 진정한 사냥꾼은 잠자는 새를 쏘지않는다는 멋을 부렸다 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 멋있는 대기업을 국가대표로 원한다.
자본과 기술 그리고 최고의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이 지금 큰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우리국민은 희망이 없다.
얼마 전 세종시에 삼성그룹이 차세대 산업을 위한 투자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은 박수를 보낸다.
국민은 눈으로 그 일을 보고 싶어 한다. 후세들의 희망이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아야한다.
정책적인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별다른 국가지원을 받지 않아도 잘 되고 잘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리스크를 가진 투자를 하는 일에는 특혜시비를 각오하고서라도 그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한다. 아니면 공기업을 만들었다가 민영화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MB정부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하도록 독려해야한다.
그들 대기업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고 본다. 안되면 정책을 펴서라도.... 다른 정권이 하도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정권은 독재정권이 되고 대기업은 배은망덕에 비 사회적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MB정부와 대기업은 1년 안에 그 일을 국민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아울러 마이너리그에 추락한 실패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조합(?) 같은 형태의 영리 또는 비영리조직이 필요 할 것이다.
그들은 실패의 경험이 있다. 그들에게는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도 있다. 상생의 미덕도 갖추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공동의 목표와 각자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분명히 방법이 있다.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그들 개개인에게 자금을 융자해준다 해도 경쟁력 있는 인재가 모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빚쟁이만 모여들 것이다. 그들 여럿이 힘을 합쳐 집단을 만들면 경쟁력 있는 인재가 확보된 것이고, 그 집단에 자금을 지원하면 그들의 기술과 재기의 열정이 팔리는 물건과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만약 그들을 방치하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복지비를 정부예산으로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들은 더 늘어 날것이다.
3.정치시각의 차이문제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여기저기박물관이 많다. 문화유적도 많은 편이다.
긴 역사와 보일만한 문명이 존재했기 때문이리라. 누군가의 가르침 없이도 각자 나름의 정체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할 정도는 된다.
역사는 이러한 증거들 때문에 왜곡될 수가 없다. 누군가에 의하여 왜곡되었다면 결국 누군가 혹은 증거물에 의하여 사실이 밝혀 질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 문제를 역사를 통하여 바라보고, 역사에 남겨야하는 그림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실그대로를 정확히 짚었어도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이 북한을 다스리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김일성 김정일 그들은 누구였는지? 지금 북한 주민은 우리가 알고있는 그들을 모른다. 한민족이지만 서로 다르게 알고 있다.
한민족이라고 굶는 것을 못보면 사실을 다르게 알고있는 일이 있다면 알권리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이 어떻게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동북방의 세력을 약화시킬필요가있었던 중국의 내부사정이 더 중요했다면? 또 모 택동 주석의 아들이 왜 한국전쟁에서 폭격으로 사망하게되었고, 그일이 지금 북한이 중국에게 갚아야 할 혈명의 약속어음이 되고있는지?
한민족이 아닌 불가사의한 정치세력, 그런 집단과 대화하고 있었으니 결과는 뻔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의 운명은 북한인민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북조선(조선왕조의 후계?)의 특성상 역모를 가장 크게 다루는 반면에 충신들만 우대한다. 또한 지도자라불리는 엘리트계층은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체제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 인인들은 권력도 힘도 없다.
역사상 왕조의 몰락원인을 살펴보면 부정부패 외침 내란 역모 등인데 어떤 문제로 언제 북조선 왕조가 자멸할지가 문제이다.
국민과 국가가 원하는 그림의 완성이 먼저 되고나면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마다 그림을 보완해가면 어떨까? 쌍방의 정치적 이해득실 또는 국내외환경변화 때문에 시시때때 그림을 수정해갈 수도 있지만, 목표로 하는 그림이 1인의 예술작품이 아니므로 당초에 국민과 합의된 그림을 수시로 지우고 다시 그리는 그림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를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권마다 그림을 바꾸면 완성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우리민족은 전쟁을 싫어하고 홍익인간의 자손으로 살고자 한다.
반대를 무릅쓰고 기왕에 통 크게 해버린, 언젠가는 해야 할 4대강사업이라면 투자한 예산과 결단력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최대한의 후속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되면, 야당 시 반대했던 사업이라도, 말 바꾸기가 되어도 이 일이 허실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림을 내놓아야한다.
이것을 소홀이하면 대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은 물론 국가시설을 방치한 책임도 져야 한다.
우리국민은 찬성의이유도 반대의 이유도 다 수용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이어도와 독도....
국가를 운영할 책임 있는 여당이 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그림이 나와야한다.
민주정치를 한다면서 환경단체 등 몇몇의 소수의견 때문에 다수의 합의를 무시하거나 합법적인국가정책을 그들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이일이 야당이 수호해야할 소수의 이익을 무시하는 처사일까? 지역주민(?)의 뜻 이라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일본에게 이어도해역을 중국에게 양보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두면 득 보는 쪽이 누구일까? 200해리 해양영토를 알고 하는 소린가?
일본의 오끼나와를 비롯하여 분쟁지역이라는 섬들의 역사를 알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오끼나와의 옛이름을 아는가? 군대가 없는 평화로운 해상왕국 이었다 한다.
지금 일본의 해양영토가 중국대륙보다 크다는 사실과, 그 지정학적 역할을 보면 중국이 이어도를 아쉬워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이를 알고 있다.
물론 환경문제를 포함한 제주도 일부주민의 시각을 짐작해본다. 물론 철저히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혹시 옛 탐라국의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에(제주박물관을 보면서 느낀 개인적인감정) 세계적인 명성까지....
그렇다면 대한민국해군기지라는 군대의주둔은.....?
환경보호를 위장한 그런 세력들은 일본과 중국 혹시 북한의 의 지원을 받을 수도.....?
아니기를 바라지만 역사상 우리한반도가 지금의 중국을 이루는 다민족과 왜구를 포함한 일본에게 몇 번의 침략을 받았고 그 과정과 피해는 어떠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있을 수없는 가정이지만 옛날의 고구려, 벽제, 신라가 대립하면서 공교롭게 탐라국과 우산국까지 포함되는 대립관계가...? 북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남한을 통일하려는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한다. 그들은 남한의 국론분열을 즐기고 혹시 남남갈등으로 여러 조각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련이 나뉘어 졌듯이....
지금 보도되는 제주도의회의 움직임은 무엇이고 야당연합의 발언은 무엇인가...?
환경단체와 그들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로 법정에서 위법여부를 검토 받고 가므로 국민들은 안심한다. 4대강사업 새만금방조제공사 고속철도 고속도로터널 등등 이 그랬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권창출과 여당이 되려고 연대하는 정당들의 핵심리더들이 보여주는 국책사업에 대한 시각들이 그런 정도라면....
존재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라면 모를까?....
국민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두렵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다.
2012.03.12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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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무슨 일이라도, 아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 했던 총선은 끝났다.
우려했던 대로 야당은 국회다수의석을 놓쳤다.
자충수를 둔 결과로 보인다. 야당연합 즉 후보단일화전략으로 급조된 진보연합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 원인 일지도 모른다. 정책보다는 선거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당을 싫어하는 유권자가 야당의 누군가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것인데, 야당의 누군가를 누군가중에서 선택할 여지를 봉쇄한 잘못도 있었다. 한편 그들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같은 배를 탔는데 득을 본 쪽은 진보연합세력이었고, 그쪽이 성공적이었다.
문제는 그들의 비례대표선정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당 내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당 내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거제도이므로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논란이 있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내부문제라는이유로 거부하는 움직임이고,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더구나 그 당사자들이 과거에 종북주의자라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사상의자유라 하면서 스스로 종북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음으로서 국회의원제명 등으로 여야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사상의자유와 종북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북한의 정치이념이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인 인간의 행복한 삶 추구와 가까이 가지 못 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목표는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다하더라도 소수의 지배계급만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수단과 방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사실을.....
종교 사상 언론 집회 결사 이 단어들의 뒷 글자에 ‘자유’를 붙이고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인류가 목숨을 버렸는지, 다른 국민들은 잘 모를 지라도 우리국민은 잘 안다. 한국전쟁(6.25)을 겪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신봉할 자유가 있되 북한식공산주의 안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었다.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다. 앞으로도 예고되었다.
한민족인 북한주민을 생각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진 친북주의자 들은 대 놓고 이야기한다. 북한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종북주의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여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철 수시키고 우리나라를 비핵화시켜놓고 자기들은 핵무기를 개발해왔는데도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북한의 대남테러와 적대행위를 그들은 비판하지않는다. 말하자면 적과 같은 편이거나 테러동조자이다.
그리고 국민이 선거로 직접선출하지 않았던 그 종북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일원으로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국민에게 정말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황 장엽씨 이야기에의 하면 우리나라에 북한간첩이 5~6만명이 있다고 했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연일 TV화면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로또복권 당첨자도 그럴까?
2012.06.08
Jarney S Kim
